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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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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다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12.16 선고 2021구합22380 판결
  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06.30 선고 2016누63530 판결
  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60694 판결
  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7 선고 2015누45061 판결
  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,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1. 대전고등법원 2014.08.21 선고 2014누159 판결
  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3년
12. 대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두17800 판결
  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2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합1761 판결
  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2 선고 2010구합13722 판결
  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2005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2년
1983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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